의뢰인은 정보 통신 공사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사 중단 상황에서 직접 공사를 완료하며 약 4억 7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인은 계약서와 증거를 통해 손해를 입증하고, 상대방의 반소 청구는 입증 책임을 지적해 전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의 반소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판례와 함께 의뢰인의 생계 사정, 반성 및 자백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 중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폰을 습득했으나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절도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 기각으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으로부터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상대방의 소송 자격 부재와 계약 미이행을 입증하며 반소를 제기해 공사비 차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청구는 모두 각하·기각되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지급 받은 공사대금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영리병원 설립 컨설팅을 수행했으나, 개설허가 지연을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를 통보해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무가 개설허가 결과가 아닌 선관주의에 따른 수단채무임을 주장하며, 지연이 의뢰인 책임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 승소 판결을 받고, 상대방의 17억 원 반소 청구는 전부 방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 소유한 대지 위 건물을 단독 소유한 상대방이 장기간 차임 지급을 거부하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사 대법원 판례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전부 반환과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기각과 재산분할 50:50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시가 기준의 절반 가액 지급으로 분할하도록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은 성립되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가액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카롱을 판매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인은 손님의 비정상적인 신고 과정과 의뢰인의 무고의성을 CCTV 및 증거자료로 입증하며, 유사 판례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 중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영업을 지속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고 과징금 부과로 변경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형량이 벌금 및 스토킹치료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말다툼 중 피해자 2인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CCTV와 증거자료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이 파기되어 피해자 1인에 대한 상해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공인중개사 자격 상실 위기에 처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도의적 동기와 생계 사정을 양형사유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이 250만 원으로 감경되어 공인중개사 자격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