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공동피고인이 연루된 중대한 사기 사건에서 1심 판결 전 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현금 납입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보증 보석'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히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구속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즉시 석방될 수 있는 최선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수인의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된 위기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았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거부될 확률이 높았으며, 피고인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며 가담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악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기록 검토 후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 변론을 하면서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변론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4~5개월에 달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다음의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 중 보석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당한 구속상태의 장기화 피력 :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피고인의 변론으로 인하여 구속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사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이후일 것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우려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법리적 해소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의 계도가 가능하며,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 보증금 요구 없는 보석 허가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통상적인 보석과 달리 현금 납입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바,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상태의 제약을 파괴하는 보석의 힘
형사사건에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는 증거 수집부터 변론 전략 수립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인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외부에서의 자유로운 증거 확보와 변호인 접견이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의뢰인이 최선의 환경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판결 전 보석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보증금조차 요구되지 않은 이번 사례와 같이, 저희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법적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