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5년의 단기 혼인, 140억대 자산가 상대로 ‘기업 주식’까지 포함해 압도적 승소

          

►"재력가 배우자의 폭행과 짧은 혼인 기간이라는 난제"

 

의뢰인(원고)은 중견기업 대표인 피고와 사실혼을 포함해 약 5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재력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본인 소유의 막대한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재산'이므로 단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단기 혼인과 특유재산이라는 두터운 벽 앞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전략적 '투트랙(Two-Track)' 대응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즉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 밀착 조력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유죄 판결은 이혼 재판에서 피고의 유책성을 굳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종합적인 사정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 판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② 60억 규모의 '기업 주식'을 포함하여 140억 원대 재산분할대상액 확정

피고는 본인이 대표자인 기업 주식(약 60억 원 상당)과 강남 소재 빌딩 등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 제외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가 은닉하거나 저평가하려 했던 부동산 및 아파트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40억 원의 순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5년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가사 활동이 있었기에 기업 가치의 유지와 재산의 감소 방지가 가능했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소유의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주식과 부동산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성립 :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의뢰인의 본소 청구 인용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고액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8억 4천만 원 상당 :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 주식 지분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아 현금 분할 판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기업 대표라 할지라도, 치밀한 형사 고소 전략과 논리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을 통과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내외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영 기업의 주식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현금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법률사무소 법이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