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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결과 | 제목 | 날짜 | 조회 수 |
|---|---|---|---|---|
| 30 | 검사 항소 기각으로 최종 무죄 | [형사] 절도 무죄 판결 검사 항소 | 2024-02-06 | 1173 |
| 29 | 공단 직원 신분 상실 위기에서 벌금형 감형 | [형사] 게임산업법위반 항소심 | 2025-11-18 | 173 |
| 28 | 대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 반환 | [민사]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의 부당이득금 | 2024-02-07 | 815 |
| 27 | 벌금 800만+스토킹치료 40시간으로 감경 | [형사] 스토킹처벌법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 유지를 위한 벌금형으로 감경 | 2025-02-11 | 772 |
| 26 | 벌금 감경으로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 성공 | [형사]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를 위한 벌금 감경 | 2025-02-14 | 718 |
| 25 | 보석 허가 | [형사] 사기방조 혐의 구속 피고인, '무죄 주장'을 위한 보석 허가 결정 도출 | 2026-02-23 | 25 |
| 24 | 보석 허가 | [형사] 사기 등 구속 사건, '보증금 무납입' 조건의 이례적 보석 허가 결정 도출 | 2026-02-23 | 17 |
| 23 |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 [민사]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1, 2심 완승) | 2026-02-10 | 43 |
| 22 |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수사단계] 업무상배임 혐의 | 2025-11-18 | 217 |
| 21 | 상대방 청구액 각하·기각 및 공사대금 반환 승소 | [민사] 건축 공사대금 반환 | 2024-02-06 | 826 |
| 20 | 손해배상 청구 방어 성공 | [민사]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95% 이상 방어 성공 | 2026-02-10 | 45 |
| 19 |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승소 | [민사] 하도급 공사 손해배상 | 2024-02-01 | 930 |
| 18 | 업주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 [형사] 게임산업법위반(환전 및 사행성 조장) | 2025-11-18 | 269 |
| 17 |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 [행정] 영업정치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 2024-02-07 | 1035 |
| 16 |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 승소 | [민사] 용역비·지연손해금 청구 | 2024-02-07 | 1015 |
| 15 | 원심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석방 | [형사] 사기미수 항소심 | 2025-11-18 | 204 |
| 14 | 원심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석방 | [형사]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피해액 약 12억 원) | 2025-11-18 | 249 |
| 13 | 원심 실형(3년 6개월) 파기 및 집행유예 석방 | [형사] 보험사기(주범) 항소심 | 2025-11-18 | 179 |
| 12 | 유류분 부족액 부존재 판결 |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으로 유류분 부족액 부존재 판결 이끌어내 | 2026-02-10 | 45 |
| 11 | 유족연금 수급권 확보 | [가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협의이혼 후에도 지속된 인연, 사실혼 인정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확보 | 2026-02-10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