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집행유예 판결

          

►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복잡한 경합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연루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중 일부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가담의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 가담의 수동성 입증 :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과 의뢰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은 지시에 따랐거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였습니다.

• 보석 결정과의 연계 : 1심 판결 전 이미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공동피고인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변론을 수용하여, 공범 2명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우리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결과의 차이는 변론의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공범들 사이에서도 우리 의뢰인만의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실형의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교한 변론, 그것이 법률사무소 법이가 증명하는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