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95% 이상 방어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들(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결과 각 1,000,000원 내지 7,000,000원의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 재판부 역시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에게 매우 불리한 형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명책임의 엄격한 적용 :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부당성 부각 : 원고의 청구 취지가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증거조사와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소구액 대비 판결 인용 금액(방어율 95%)

 

법원은 법률사무소 법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약 4천만 원 상당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고, 더 나아가 변호사선임비를 포함하는 소송비용 역시 9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법이는 성공적인 소송전략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과도한 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증명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지불할 뻔했던 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방어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이미 확정된 형사 결과가 있더라도, 민사 소송에서의 실익을 끝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