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패소’ 뒤집고 물품대금 원금 확보,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리로 승기를 잡다

          

► 1심 전패, 벼랑 끝에서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특수 파렛트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대리인을 통해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청구 기각(패소)'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제작한 물품이 약정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확률이 현저히 낮기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판을 뒤집는' 전략

 

① [전문성] 제작물공급계약의 특유 법리 파고들기

본 사건은 일반 도급계약과 달리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1심에서 간과했던 법리,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의 기준을 원고가 충족하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 샘플과 동일한 용접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입증

• 업계 상거래 관행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 목적에 비추어 볼 떄 성능에 하자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

 

② [치밀함] 1심 감정 결과의 오류를 정면 돌파

1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감정 결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인의 오류를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 감정인이 감정대상물을 임의로 오판단한 점

•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감정 및 감정보완 신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전문적인 지적을 받아들였고, 이는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③ [치밀한 예비적 주장]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은 해야 한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품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원상회복의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전략적 법리 주장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실질적 승소"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인도받아 사용한 물품대금 원금의 95%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1심의 패소를 설욕하며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분석하면 길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처럼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증명, 감정 절차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법이의 진가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약속

1심에서 패소하셨습니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숨겨진 법리와 증거의 빈틈을 찾아내는 집요함.

법률사무소 법이가 의뢰인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