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협의이혼 후에도 지속된 인연, 사실혼 인정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확보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망인과 1988년에 혼인하여 3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경제 활동 중 발생시킨 과다한 부채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주거지를 보호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2021년 7월 법률상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동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사를 챙기며,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부양과 보살핌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망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까지 모두 치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습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이혼 후 사망 시점까지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보완 :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부부'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망인의 거처를 임차해준 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망인이 사용하도록 개통해준 점, 지속적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지원한 금융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감정적 유대 증명 : 자녀들과의 관계, 수시로 왕래하며 식사를 챙기는 등 일상적인 부부의 도리를 다해왔음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1. 7. 16.부터 2024. 9. 7.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법원은 비록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사정 등에 기한 것을었을 뿐 사망시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동공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족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 관계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류상 이혼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조각들을 모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림(유족연금 수급)를 되찾아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슬픔에 잠긴 의뢰인이 경제적인 안정까지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