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피고인 C씨가 자신의 아들과 동급생인 피해아동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 피해아동 D를 우연히 만나 위 다툼을 추궁하고 혼을 내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률사무소 법이와 함께 재판에 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언 사실의 존재: 피고인 C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아동학대성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증거 능력 및 신빙성: 검찰이 제출한 피해아동 D의 진술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여하에 따른 신빙성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C씨가 아동학대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증거 능력 배제: 검찰은 피해아동 D의 진술이 담긴 증거(속기록, 진술조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진술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동의 하였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저지: 변호인은 피해아동 D의 부친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아동 D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일관된 무죄 주장: 피고인 C씨가 피해아동 D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와 연결하여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형사소송법적 방어와 변론을 통해 피고인 C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 판결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