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사기(주범) 항소심

 

피고인 A씨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병원 의사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을 제안하며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후,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즉시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범 인정 여부: 피고인 A씨가 의사들이 아닌,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실질적인 주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부당: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석방 가능성: 이미 구속 수감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A씨의 구속 상태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씨가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여느 기초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험사기범행의 특성상 병원 또는 의사가 보험회사에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의사인 공범들이 주범에 해당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씨는 주범이 아니라 그저 위 공범들에 편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집중 변론: 1심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을 통해,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충분한 반성의 시간 강조: 피고인 A씨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하였으며, 이 기간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성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피고인 A씨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