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게임산업법위반(환전 및 사행성 조장)

 

피고인 A는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2024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행의 주도성: 피고인 A는 종업원이나 환전상이 아닌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장(업주)**으로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습니다.

사회적 폐해 및 처벌 수위: 불법 환전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인식되며, 범행 기간이나 수익 규모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검사는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징금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양형: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A가 게임장의 업주로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집행유예 확보를 목표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방어: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법리(대법원 판례) 에 따라 총매출액(약 1억 5천만 원)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한 실질적 귀속 이익(약 7천만 원)만을 추징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하지 않은 환전금은 모두 제외시키고 실질적 귀속 이익인 약 7천만 원 상당만을 추징하였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업주로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도 대폭 감액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