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계] 업무상배임 혐의

 

도청 소속 공무원 피의자 A씨는 맡은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었음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감찰까지 진행되었던 중대한 사안이었고, 피의자 A씨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의자 A씨의 행위가 직무상 배임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법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정책 판단 법리 적용: 피의자 A씨가 수행한 직무는 단순히 재산적 손익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 가령 도청, 시청 등의 향후 정책, 지역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고도의 정책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배임죄에 대하여 경영인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판례법리입니다.

임무 위배 부정: 변호인은 피의자 A씨가 마련한 해결책이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신념 하에 처리한 것이며, 실질적 또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의성 결여 입증: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피의자 A씨가 사적인 목적이 아닌 직무 수행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여 처리했음을 입증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법률사무소 법이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의 직무 처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책적 판단 하에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A씨는 기소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수사 대응을 통해 피의자 A씨는 형사 기소를 면하고 직업상 신분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