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 피고인 유죄판결 파기 후 일부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2인과 말다툼 중 두 사람에게 모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2인에 대한 유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사건 당시 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내용의 모순점과

원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기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상해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