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 유지를 위한 벌금형으로 감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장 동료 여성인 피해자에게 수십 회 이상의 메시지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는 거짓 사실을 게시한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지방공무원법(현재는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 측에 전달되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 800만원에 스토킹치료 40시간 판결로 감경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