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사기 혐의 구속 피고인 직권 보석 허가, 보증금 1억 원은 보석보증보험으로 갈음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17:32:53 +0900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허가받더라도 법원이 정한 거액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못하면 실제 석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재판부의 직권 보석 허가 결정을 이끌어 내고, 보증금 1억 원 전액을 현금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제12형사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기간의 구속이 이어질 경우 의뢰인은 가족과 생업에서 완전히 단절될 뿐 아니라, 재판 준비에도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

•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의 구체적 소명 : 의뢰인이 가족과 같은 주거에서 생활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 엄격한 조건을 감수하는 석방 방안 제시 : 주거제한, 출국금지 서약, 전자장치 부착 등 법원이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밝혀, 재판부가 구속에 의하지 않고도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실적인 보증금 납입 방법 확보 : 보증금을 현금으로 일시에 마련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가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 직권 보석 허가 (2025. 10. 21.)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보증금 1억 원 - 피고인의 가족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 보증서로 갈음

• 주거제한,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서약,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

• 지정조건 : 보호관찰소 신고 및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이로써 의뢰인은 보증금을 현금으로 마련하지 않고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석은 단순히 "풀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구속하지 않더라도 재판 출석과 절차의 공정이 보장된다는 점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구속 사건에서 보석 조건과 보증금 납입 방법까지 함께 준비하여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민사] 인테리어 '가계약금' 반환 소송, 착공일이 비어 있는 계약서로도 '계약 성립' 인정받아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15:29:17 +0900

► 금액은 작아도, 업계 전체가 마주하는 문제

의뢰인은 인테리어 시공업체입니다. 67평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착공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고객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공사기간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가계약금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기에 '견적 면적과 단가를 부풀려 속였다'는 주장까지 더해, 위자료를 포함하여 3,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 금액만 보면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리모델링 업계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에도 고객이 마음을 바꾸면서 '아직 본계약 전이었다', '가계약금이었다'고 주장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착공일과 준공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의 특성상 계약서에 날짜를 비워 두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의 결론은 의뢰인 한 곳만이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수많은 사업자에게 의미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 쟁점 1 : 날짜가 비어 있는 계약서, 계약은 성립하였는가

• 처분문서의 문언 : 계약서에 공사 대상, 대금 총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확정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급된 돈이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변심으로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항까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착공일 공란에 대한 반박 : 계약 직전 주고받은 대화에서 착공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 완공은 '8월 중순'으로 이야기되었고, 구체적인 공사진행 스케줄표까지 교부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공사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 견적서·도면의 구체성 : 계약 무렵 교부한 견적서에 공사 내용, 규격, 수량, 단가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도면과 3D 도면으로 완성될 공사의 결과까지 특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후 협의의 성격 : 계약 후 이루어진 자재 변경 등의 협의는 대부분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경미한 변경으로,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쟁점 2 : 견적을 부풀린 '기망'이 있었는가

고객 측은 같은 취지로 업체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으나, 경찰은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점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다른 업체의 견적서나 인터넷 자재 가격 검색 결과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보수의 액수나 일부 사항이 장래 합의로 유보되었더라도,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그 내용을 특정할 기준이 있다면 도급계약은 성립한다는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하였고 3,0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수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망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이 판결이 사업자에게 주는 메시지

계약서의 일부 칸이 비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문언, 견적서와 도면, 계약 전후의 대화와 일정표가 함께 갖추어져 있다면, 고객의 일방적인 변심으로부터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평소 계약서에 '계약금'임을 분명히 하고, 견적서와 도면, 일정에 관한 대화 기록을 남겨 두는 습관이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그 분쟁이 의뢰인의 사업에 갖는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민사] 1억 6천만 원 공정증서 청구이의 소송, 1심 패소 뒤집고 항소심 승소 · 대법원 확정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15:28:43 +0900

► 1심 패소,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막히다

의뢰인은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일부를 돌려받으면서 시행사 및 연대보증인들과 합의하였고, 남은 1억 6,000만 원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이 기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며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습니다.

► 항소심의 쟁점 : 조건인가, 의무인가

• 합의서 문언 분석 : 합의서의 가압류 조항은 '돈을 지급받으면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일 뿐, '해제하지 않으면 합의가 무효가 된다'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 채무 소멸 사유로는 '상환 완료'만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합의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 가압류로 이미 채권 보전을 마친 의뢰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억 6,000만 원을 포기하는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합의의 동기와 경위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 관련 결정의 의미 바로잡기 : 상대방은 가압류 취소결정과 화해권고결정이 합의의 실효를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두 결정 모두 그러한 판단을 한 바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집행 순서 주장에 대한 방어 : 의뢰인이 합의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먼저 집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집행 순서 위반' 주장도 배척되도록 하였습니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심은 이 사건 합의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아울러 1심 진행 중 내려졌던 강제집행정지결정도 취소되어, 의뢰인은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 확정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로써 의뢰인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계약서 한 줄의 해석이 결론을 바꿉니다

같은 문언이라도 어떤 법리로 읽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처분문서의 문언과 체결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분석하여 결과를 바로잡습니다.

[수사단계]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09:58:21 +0900

►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혐의

의뢰인은 상대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데 화가 나 고의로 그 차량 앞에 끼어들어 진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는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로(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소될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컸습니다.

► 쟁점은 '협박의 고의'

운전 과정에서 일어난 행위 자체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려는 협박의 고의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점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경찰은 의뢰인에게 특수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을 끝냅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이 불필요한 재판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돕습니다.

[형사] 투자사기 자금세탁책 사기방조 항소심, 원심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09:57:57 +0900

► 1심 부인, 실형 선고

의뢰인은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를 기망한 조직적 투자사기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범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와 함께 의뢰인의 차량 등에서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여야 한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방향을 바꾸다

• 변론 전략의 전환 : 항소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방향으로 변론을 재정비하였습니다.

• 가담 범위의 한정 :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단순 가담자로서, 피해금 중 일부의 수익금 이동에만 관여하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 사기방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몰수 주장에 대한 방어 : 압수된 현금은 범행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나 압수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재판부는 검사의 몰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 항소심은 1심의 연장이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1심의 변론 방향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는 원점에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습니다.

[형사] 외국인 유학생의 출입국관리법·도박공간개설 등 5개 혐의 항소심, 원심 실형 파기 후 집행유예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09:57:32 +0900

► 다섯 개의 혐의가 겹친 외국인 피고인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은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 잔액증명서를 이용한 체류자격 변경 알선), 대부업법위반(무등록 대부업 및 고율 이자 수취), 도박공간개설(사설 도박사이트 회원 유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환치기') 등 다섯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약 3,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의 체류와 학업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항소심 변론

• 반성과 초범 :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대로서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범죄수익의 환수 : 추징금 상당액을 가납하여 범죄로 얻은 이익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였습니다.

► 형량보다 중요한 것은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입니다

외국인 피고인에게 실형은 구금뿐 아니라 체류 자격과 생활 기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 전체를 살펴 가장 필요한 결과를 목표로 변론합니다.

[형사] '베트남 로또' 도박공간개설 총책 구속 사건, 가중영역에도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09:57:06 +0900

► 7억 원대 도금, '총책'으로 구속기소

의뢰인은 국내 체류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베트남 복권의 당첨번호를 이용한 이른바 '쏘쏘 도박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1년 4개월여 동안 송금된 도금은 약 7억 7,900만 원에 달하였고, 조직적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어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징역 1년~4년)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양형 사유의 체계적 정리

• 범행 규모의 실질 : 도박영업이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뿐 전파 가능성이 큰 인터넷매체를 이용한 정황이 없고, 범행기간에 비추어 도금 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수사 협조와 반성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삶 : 이주노동자 권익을 위한 공익 활동 경력,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 가중영역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발굴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사건의 숫자 뒤에 있는 의뢰인의 삶까지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형사]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자금세탁책 모집' 가담 항소심, 원심 실형 파기 및 집행유예 석방

법률사무소법이 — Thu, 29 Oct 2026 09:56:49 +0900

► 5억 원대 보이스피싱 사건, 1심 실형 선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계좌제공책'과 '자금세탁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크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검사 역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바로잡은 것

• 가담 정도의 한정 : 의뢰인이 조직의 실체와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 책임 범위의 조정 : 범행의 형태와 수익 구조에 비추어 피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심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 실형 선고 이후에도 길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가담 경위를 정확히 짚고 피해 회복에 힘쓴다면 항소심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구속된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형사] 캄보디아 거점 투자리딩 사기 '오더팀' 가담 사건,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 무죄 판결

법률사무소법이 — Wed, 28 Oct 2026 15:18:32 +0900

► 해외 거점 투자리딩 사기, '범죄단체' 혐의까지 더해진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오더팀'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43명, 피해금은 약 5억 원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와 별도로, 의뢰인이 해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까지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툴 것은 정확히 다툰다

• 범죄단체 '가입' 경위의 공백 지적 :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조직 간부의 제안을 받아 범죄단체에 가입했다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록상 의뢰인은 전혀 다른 경로로 업무를 소개받았고, 공소사실이 전제한 가입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세탁조직 = 범죄단체' 구도의 허점 공략 : 의뢰인이 속한 팀은 공소사실이 지목한 범죄단체가 결성되기 전부터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공범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이라는 사실과, 특정 '범죄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부분은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 사기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공범의 인적사항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 19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억 1,500만 원의 병과를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뢰인이 속한 팀의 책임자가 공소사실 기재 범죄단체의 조직원이라거나, 의뢰인이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도 의뢰인의 반성, 수사 협조,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구형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은 병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징역 3년, 이 결과가 갖는 의미

의뢰인에게는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실형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출발점을 함께 보면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구형한 형은 징역 10년에 벌금 15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이 선고한 형은 징역 3년이었고, 벌금은 병과되지 않았습니다. 구형과 비교하면 징역형은 7년이 줄었고, 15억 원이 넘는 벌금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의의는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범죄단체 혐의가 인정되면 그 단체가 목적한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어 같은 행위라도 형량이 크게 무거워질 수 있고, '범죄단체 조직원'이라는 판단은 이후 관련 사건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 범죄단체 혐의를 걷어낸 것, 그리고 남은 혐의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으로 형량을 최대한 낮춘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 혐의의 '이름'이 무거울수록, 사실관계는 더 정밀하게

대규모 조직 사기 사건에서는 가담자 전원에게 범죄단체 혐의가 일괄적으로 덧씌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수사기록 속 공범들의 진술 하나하나를 대조하여, 공소사실이 그린 조직도와 실제 사실관계 사이의 간극을 찾아냅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증명되지 않은 혐의는 끝까지 다투는 것, 그것이 의뢰인의 형을 지키는 변론입니다.

[형사]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집행유예 판결

법률사무소법이 — Mon, 23 Feb 2026 11:16:00 +0900

► 사기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복잡한 경합 사건

의뢰인은 다수의 공범과 연루되어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공범 중 일부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의뢰인 또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만큼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가담의 차별화'에 집중했습니다.

• 가담의 수동성 입증 :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들과 의뢰인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뢰인은 지시에 따랐거나 상대적으로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양형 자료의 전략적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움직였습니다.

• 보석 결정과의 연계 : 1심 판결 전 이미 보석 허가를 이끌어내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최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공동피고인 실형, 의뢰인은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변론을 수용하여, 공범 2명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우리 의뢰인에게는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결과의 차이는 변론의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함께 기소되었다고 해서 결과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공범들 사이에서도 우리 의뢰인만의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실형의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교한 변론, 그것이 법률사무소 법이가 증명하는 가치입니다.

[형사] 사기 등 구속 사건, '보증금 무납입' 조건의 이례적 보석 허가 결정 도출

법률사무소법이 — Mon, 23 Feb 2026 10:51:27 +0900

수인의 공동피고인이 연루된 중대한 사기 사건에서 1심 판결 전 보석을 이끌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현금 납입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보증 보석'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 완벽히 받아들여졌을 때 가능한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구속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즉시 석방될 수 있는 최선의 보석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수인의 공범과 함께 구속기소된 위기

피고인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수의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았습니다.

공범이 많은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거부될 확률이 높았으며, 피고인은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방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하며 가담 정도를 다투어야 하는 악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기록 검토 후 무죄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하였고, 유죄를 인정하는 자백 변론을 하면서 종국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로 의뢰인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의 변론이 장기화되면서 이미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4~5개월에 달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이에 다음의 점을 강조하면서 재판 중 보석을 청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당한 구속상태의 장기화 피력 :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 반성하고 있으나 다른 피고인의 변론으로 인하여 구속기간이 하염없이 늘어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전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사후에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기간을 구치소에서 보낸 이후일 것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우려되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의 법리적 해소 :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의 계도가 가능하며, 이미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조목조목 입증하였습니다.

► 보증금 요구 없는 보석 허가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여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통상적인 보석과 달리 현금 납입이나 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조차 부과하지 않았는바,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구속 상태의 제약을 파괴하는 보석의 힘

형사사건에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는 증거 수집부터 변론 전략 수립까지 모든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수인이 연루된 사건일수록 외부에서의 자유로운 증거 확보와 변호인 접견이 재판의 결과를 바꿉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의뢰인이 최선의 환경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판결 전 보석 절차를 적극 활용합니다.

보증금조차 요구되지 않은 이번 사례와 같이, 저희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유리한 법적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형사] 사기방조 혐의 구속 피고인, '무죄 주장'을 위한 보석 허가 결정 도출

법률사무소법이 — Mon, 23 Feb 2026 10:28:55 +0900

► "구속 상태에서의 무죄 주장"

피고인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중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아왔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성'의 전혀 없었음을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거나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었습니다.

►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보석 청구"

형사재판에서 구속 상태는 피고인에게 심리적 압박뿐만 아니라, 증거 수집과 변론 준비에 있어 치명적인 제약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치열한 무죄 다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석 허가'를 이끌어냈습니다.

• 고의 부재에 대한 구체적 변론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며, 검찰의 증거자료에는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혼재되어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면서 결국 피고인 내심의 의사인 '고의성'에 대한 판단을 매우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보석의 필요성 소명 :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신혼부부인 피고인과 피고인 아내가 처한 곤경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매우 성실히 재판에 임하며 변호인 측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 보증금 및 지정조건 제시 :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통한 보증서 납입과 주거 제한 등 재판부가 안심하고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보석 허가 결정"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평온한 상태에서 남은 재판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 전 보석 절차의 중요성

형사사건, 특히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는 매우 불리합니다.

외부와의 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증거자료의 수집부터 정교한 변론 전략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치열한 법리 다툼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판결 전 보석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의뢰인이 최선의 조건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법적 수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사] 특수 시설(장례식장)의 법적 지위 분석을 통한 임대차 갱신거절 적법성 인정 사례 (대법원 확정)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7:14:51 +090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강력한 권리이나, 법령 위반이나 행정적 불능 사유가 존재할 경우 이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복잡한 건출물 용도 규정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을 회복한 원고 전부 승소 사례(대법원 확정)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장례식장으로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관할 구청은 해당 시설이 '의료시설 부수시설'이 아닌 '무단 용도변경 된 장례시설'임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① 비의료인의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의료법상 부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용도지역(제1종 일반거주지역) 내 장례시설 존립 가능 여부, 그리고 ③ 위 사유들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법이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넘어, 관련 법규와 법제처 해석을 토대로 임차인 점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시설 성격의 명확한 구분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례식장은 의료기관 운영자가 설치하는 부수시설에 한정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임차인(비의료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는 건축법상 '장례시설'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법적 불능 사유 강조 : 해당 부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상 '장례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중대한 사유의 증명 :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점과 법적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원고 전부 승소 → 항소심·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

대구지방법원(2024가단3029)은 법률사무소 법이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임대차 종료 및 인도 :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며,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 원상회복 의무 : 무단 설치된 캐노피 등 부속 시설물을 철거하라.

• 부당이득 반환 : 임대차 종료 후 점유 기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 판결 확정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2026. 6. 10.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6. 9. 3.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로써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적법하다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의료법, 건축법, 국토계획법이 복합적으로 얽힌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각 법령의 상호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임차인의 권리 행사보다 임대인의 적법한 재산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증명해 냈습니다.

전문화된 법리 해석이 필요한 임대차 분쟁, 법률사무소 법이가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드립니다.

[민사]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무효에 따른 분담금 전액 반환 성공 (1, 2심 완승)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6:53:06 +0900

► "사업 안 되면 100% 환불해준다는 약속, 믿어도 될까?"

의뢰인들(원고)은 대구 범어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되거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지연되었고, 의뢰인들이 환불을 요구하자 조합 측은 증서의 효력을 부인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중한 자산을 되찾기 위해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았습니다.

① [1심 전략]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아킬레스건' 공략

조합이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이 약정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점을 지적하여 절차상 무효임을 끌어냈습니다. 동시에, "환불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의뢰인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망 및 착오 법리를 적용하여 조합 가입 계약 전체를 취소시키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2심 전략] 상대방의 '추인' 주장 무력화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사후 총회를 통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추인(승인)했으므로 이제는 유효하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포기하지 않고 총회 당시의 회의 자료와 결의 내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원들이 증서의 위험성이나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결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조합의 추인 결의는 무효인 약정을 유효하게 만들 수 없다"며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금 1억 8,000만 원 및 이자 전액 확보"

1심 판결 : 피고(조합 및 대행사)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9,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전부승소)

2심 판결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까지 피고 부담)

► "1, 2심을 관통하는 압도적 실력"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조합 측의 복잡한 법리와 사후 대책(총회 결의 등) 때문에 1심 결과를 2심에서 유지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번 사례는 법률사무소 법이가 조합 내부 사정과 관련 법리를 얼마나 깊이 있게 꿰뚫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후 추인'이라는 강력한 반격을 항소심에서 완벽히 방어해내며 의뢰인들의 소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언

지역주택조합의 달콤한 약속에 속아 소중한 분담금을 잃을 위기해 처하셨습니까?

조합측은 어떻게든 환불을 피하기 위해 법적 묘수를 짜낼 것입니다.

1심부터 2심까지 흔들림 없이 승리를 이끌어온 법률사무소 법이가 당신의 권리를 현실적인 결과로 증명해 드립니다.

[민사] 형사 유죄 판결 확정 후 제기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95% 이상 방어 성공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6:25:21 +0900

본 사건의 의뢰인들(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업무상배임 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결과 각 1,000,000원 내지 7,000,000원의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받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형사 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민사 재판부 역시 그 사실관계를 존중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들에게 매우 불리한 형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의 범위'와 '인과관계'를 철저히 파고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증명책임의 엄격한 적용 :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막연한 피해 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함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청구 금액의 부당성 부각 : 원고의 청구 취지가 법리적 근거 없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증거조사와 서면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 소구액 대비 판결 인용 금액(방어율 95%)

법원은 법률사무소 법이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 중 약 4천만 원 상당 부분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하였고, 더 나아가 변호사선임비를 포함하는 소송비용 역시 90%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법률사무소 법이는 성공적인 소송전략으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의 과도한 배상 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손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 증명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함으로써, 자칫 억울하게 지불할 뻔했던 약 10억 원의 배상금을 방어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이미 확정된 형사 결과가 있더라도, 민사 소송에서의 실익을 끝까지 찾아내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립니다.

[민사] 1심 ‘패소’ 뒤집고 물품대금 원금 확보,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리로 승기를 잡다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6:05:25 +0900

► 1심 전패, 벼랑 끝에서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특수 파렛트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였습니다.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용할 수 없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했고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대리인을 통해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청구 기각(패소)'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제작한 물품이 약정된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을 확률이 현저히 낮기에,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판을 뒤집는' 전략

① [전문성] 제작물공급계약의 특유 법리 파고들기

본 사건은 일반 도급계약과 달리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1심에서 간과했던 법리,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의 기준을 원고가 충족하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 샘플과 동일한 용접 방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입증

• 업계 상거래 관행과 상대방의 실제 사용 목적에 비추어 볼 떄 성능에 하자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

② [치밀함] 1심 감정 결과의 오류를 정면 돌파

1심 패소의 결정적 원인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나온 감정 결과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에서 1심 감정인의 오류를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 감정인이 감정대상물을 임의로 오판단한 점

•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감정 및 감정보완 신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전문적인 지적을 받아들였고, 이는 재판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③ [치밀한 예비적 주장] 계약이 해제되어도 '원상회복'은 해야 한다

설령 상대방의 주장대로 계약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품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액 반환(원상회복의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1심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 전략적 법리 주장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 "화해권고 결정을 통한 실질적 승소"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인도받아 사용한 물품대금 원금의 95%에 해당하는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1심의 패소를 설욕하며 실질적인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시 분석하면 길은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특히 제작물공급계약처럼 고도의 법리적 해석과 증명, 감정 절차의 정밀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법이의 진가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약속

1심에서 패소하셨습니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판결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숨겨진 법리와 증거의 빈틈을 찾아내는 집요함.

법률사무소 법이가 의뢰인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혼] 5년의 단기 혼인, 140억대 자산가 상대로 ‘기업 주식’까지 포함해 압도적 승소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4:55:59 +0900

►"재력가 배우자의 폭행과 짧은 혼인 기간이라는 난제"

의뢰인(원고)은 중견기업 대표인 피고와 사실혼을 포함해 약 5년이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동안 혼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재력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본인 소유의 막대한 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졌던 '특유재산'이므로 단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단기 혼인과 특유재산이라는 두터운 벽 앞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의 전략적 '투트랙(Two-Track)' 대응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가 폭행 사실을 부인하자 즉시 형사 고소를 병행하는 강수를 두었습니다. 단순한 이혼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사 과정에 밀착 조력한 결과, 피고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에 대해 벌금형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유죄 판결은 이혼 재판에서 피고의 유책성을 굳히는 결정적 근거가 되어, 종합적인 사정과 함께 위자료 5,0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고액 판결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② 60억 규모의 '기업 주식'을 포함하여 140억 원대 재산분할대상액 확정

피고는 본인이 대표자인 기업 주식(약 60억 원 상당)과 강남 소재 빌딩 등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임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 제외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가 은닉하거나 저평가하려 했던 부동산 및 아파트 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낱낱이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40억 원의 순재산을 명확히 특정하였고, "5년의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와 가사 활동이 있었기에 기업 가치의 유지와 재산의 감소 방지가 가능했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 소유의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주식과 부동산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이혼 성립 :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의뢰인의 본소 청구 인용

위자료 5,000만 원 인정 :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고액 위자료 확보

재산분할 8억 4천만 원 상당 :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기업 주식 지분까지 기여도를 인정받아 현금 분할 판결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기업 대표라 할지라도, 치밀한 형사 고소 전략과 논리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 입증을 통과한다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5년 내외로 비교적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운영 기업의 주식 지분까지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현금 자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법률사무소 법이의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 상대방의 '특별수익' 입증으로 유류분 부족액 부존재 판결 이끌어내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4:18:12 +0900

상속 분쟁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상대방이 이미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많다는 점을 증명하여, 법적으로 반환할 '부족액'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의 원고는 망인의 손녀(대습상속인)로서, 망인의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생전 받은 재산이 많고, 특히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했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한 후 다음과 같이 산정되는바, 전략적으로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최대한 증명하고, 반면 피고의 특별수익액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사무소 법이가 취한 주장, 증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 극대화 :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받은 증여 및 관련 사건의 경과를 추적하여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높게 산정시킴.

·유류분 산식상 '부족액' 부존재 입증 : 원고의 유류분 권리액보다 원고가 이미 얻은 특별수익이 크다는 점을 계산적으로 증명.

·피고 인출금의 특별수익 제외 : 피고의 현금 인출분 등이 피고의 개인적 이득이 아닌 망인을 위한 의료비, 요양비 등 비용임을 소명.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법이가 구성한 유류분 산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1) 피고가 인출한 일부 현금은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고, 2) 원고의 유류분액에서 원고가 얻은 특별수익액 등을 공제하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왜 '법률사무소 법이'인가?

유류분 소송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가져갔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기초재산'과 '특별수익'을 확정 짓느냐의 싸움입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이익을 집요하게 찾아내어 유류분 부족액 자체를 소멸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복잡한 상속 계산과 판례 적용이 필요한 순간, 전문적인 통찰력을 가진 조력자와 함께하십시오.

[가사]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협의이혼 후에도 지속된 인연, 사실혼 인정 통해 유족연금 수급권 확보

법률사무소법이 — Tue, 10 Feb 2026 13:27:45 +0900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망인과 1988년에 혼인하여 30년 넘게 가정을 꾸려온 배우자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경제 활동 중 발생시킨 과다한 부채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주거지를 보호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2021년 7월 법률상 협의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혼 후에도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는 동반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거처를 마련해주고 식사를 챙기며, 공과금과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부양과 보살핌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9월 망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망인의 장례까지 모두 치렀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연금 수습 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법률상 이혼 후 사망 시점까지 두 사람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사실혼 관계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의 보완 : 서류상으로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기에, 단순히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부부'였음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실질적 부양 사실 입증 :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망인의 거처를 임차해준 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망인이 사용하도록 개통해준 점, 지속적으로 생활비와 공과금을 지원한 금융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감정적 유대 증명 : 자녀들과의 관계, 수시로 왕래하며 식사를 챙기는 등 일상적인 부부의 도리를 다해왔음을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2021. 7. 16.부터 2024. 9. 7.까지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법원은 비록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사정 등에 기한 것을었을 뿐 사망시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동공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족급여 수급 등을 위해 이 관계를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서류상 이혼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의 조각들을 모아 의뢰인의 정당한 권림(유족연금 수급)를 되찾아드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별로 슬픔에 잠긴 의뢰인이 경제적인 안정까지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고민한 결과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은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며, 법률적 관점에서 '혼인 생활의 실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52:20 +0900

검사는 피고인 C씨가 자신의 아들과 동급생인 피해아동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이후, 피해아동 D를 우연히 만나 위 다툼을 추궁하고 혼을 내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C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률사무소 법이와 함께 재판에 임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발언 사실의 존재: 피고인 C씨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아동학대성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

증거 능력 및 신빙성: 검찰이 제출한 피해아동 D의 진술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여하에 따른 신빙성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C씨가 아동학대성 발언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검찰 측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증거 능력 배제: 검찰은 피해아동 D의 진술이 담긴 증거(속기록, 진술조서)를 제출했으나, 모든 진술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동의 하였고,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저지: 변호인은 피해아동 D의 부친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아동 D의 증인 출석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증거 능력을 확보하는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일관된 무죄 주장: 피고인 C씨가 피해아동 D와 자신의 아들 사이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아동학대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CCTV 영상 등 간접 증거와 연결하여 일관되게 펼쳤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형사소송법적 방어와 변론을 통해 피고인 C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 판결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특경법상 사기 항소심(피해액 약 12억 원)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49:35 +0900

피고인 A씨(60대)는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했고, 법률사무소 법이 소속 변호인들은 항소심(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적 피해자 및 피해액: 공소사실 및 원심 판결에 따른 B씨의 피해금원(약 12억 원) 중 실질적으로 제3자인 C씨가 A에게 투자한 금원(10억 원)이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특경법상 사기가 아닌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경합범 관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가 있었고, 두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구속 상태 해소: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형 선고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했습니다.

실질적 피해자 및 피해액: 피해자 B씨의 실제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경법상 사기죄의 적용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설령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로만큼은 반드시 받아들여 질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경합범 관계: 피고인의 기존 확정된 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명확히 하여, 항소심에서 반드시 새로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직권파기 사유를 이끌어냈습니다.

결정적인 합의 유도: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씨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이는 실형 선고를 집행유예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3년 실형을 집행유예 5년으로 파기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사] 업무상배임 혐의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47:46 +0900

피고인 A는 회사에서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임무를 위배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1심 재판까지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임의 고의성 유무: 피고인 A에게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피고인 A의 행위가 업무상 맡겨진 임무를 명백히 위배한 행위인지, 아니면 회사의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 여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및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피고인 A씨)를 배임의 실행행위자(피고인 B씨)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은 피고인 A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배임행위 및 고의 관련: 피고인의 행위는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종국적으로 회사를 위하여 한 정상 업무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이 아님을 주장

배임행위에 대한 적극 가담 여부: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은 부분은 있으나, 실행행위자(피고인 B씨)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여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피고인 A씨가 피고인 B씨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하여는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수사단계에서부터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피고인 A씨는 억울한 형사 기소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무죄 판결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약 4억 원 사기 혐의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45:24 +0900

피고인 A씨는 과거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약 2년여 함께 사업을 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 A씨가 사업 성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씨를 기망하여 약 1년 7개월간 40회에 걸쳐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에 기존 변호인을 사임시키고, 법률사무소 법이를 새로이 선임하여 위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무죄를 다퉜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피고인 A씨가 돈을 빌릴 때 사용한 명목(예: 병원비)이 B씨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결정적 이유(기망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변제 의사 및 능력: 피고인 A씨가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증거의 신빙성: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 B씨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식' 반박: 피해자 B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 이미 피고인 A씨가 신용불량자 상태이며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씨의 변제 능력을 기망당해 돈을 준 것이 아님을 시사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적: '피고인 A씨가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아 회사가 운영되지 않았다'는 피해자 B씨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씨의 영업으로 2년 간 약 8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금전 지급의 실제 동기: 피해자 B씨가 "피고인이 떠날까 봐 두려워서", "이 시점에서 돈을 안 주면 감정이 상해 사업을 안 할까 봐"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금전 지급은 '사기'가 아닌 사업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금전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 A씨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증거 분석과 변론을 통해, 피고인 A씨는 약 4억 원의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기미수 항소심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05:54 +0900

피고인 A씨(60대)는 물품을 매입하면서 실제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약 8,12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 사기미수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구속 상태 해소: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 여부

법률사무소 법이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 부당'**에 집중하며 피고인의 석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범행 미수 특성 부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이 이 법정(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종합적 양형 사정 변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실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5-2형사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 상태에서 즉시 석방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보험사기(주범) 항소심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4:01:34 +0900

피고인 A씨는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면서, 병원 의사 등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러 온 고객들에게 실손보험금으로 시술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을 제안하며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이후,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게 하여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범행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즉시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주범 인정 여부: 피고인 A씨가 의사들이 아닌, 이 사건 보험사기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실질적인 주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1심은 이를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형부당: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석방 가능성: 이미 구속 수감된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을지가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A씨의 구속 상태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항소심에 임했습니다.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씨가 범행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여느 기초 사실관계에 더하여 보험사기범행의 특성상 병원 또는 의사가 보험회사에 허위서류 등을 제출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의사인 공범들이 주범에 해당하고 의사가 아닌 피고인 A씨는 주범이 아니라 그저 위 공범들에 편승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양형부당 집중 변론: 1심에서 매우 무거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과 설득을 통해, 피고인 A씨는 항소심에서 피해 보험사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소명했습니다.

충분한 반성의 시간 강조: 피고인 A씨가 1심 선고 이후 항소심 판결까지 1년 이상의 구금 생활을 하였으며, 이 기간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자성하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3-3형사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던 피고인 A씨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즉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게임산업법위반(환전 및 사행성 조장)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3:54:56 +0900

피고인 A는 일반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2024년 3월경부터 7월경까지 약 4개월간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범행의 주도성: 피고인 A는 종업원이나 환전상이 아닌 게임장을 직접 운영한 **사장(업주)**으로서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습니다.

사회적 폐해 및 처벌 수위: 불법 환전 게임장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인식되며, 범행 기간이나 수익 규모에 비추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검사는 피고인 A가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까지 모두 포함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추징금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양형: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A가 게임장의 업주로서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집행유예 확보를 목표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진지한 반성 및 사실관계 인정: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추징금 산정 방어: 범죄수익 추징과 관련하여, 법리(대법원 판례) 에 따라 총매출액(약 1억 5천만 원)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한 실질적 귀속 이익(약 7천만 원)만을 추징해야 함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금전적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 취득하지 않은 환전금은 모두 제외시키고 실질적 귀속 이익인 약 7천만 원 상당만을 추징하였습니다.

불법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업주로서 실형이 유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법률사무소 법이의 조력을 통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추징금도 대폭 감액시킴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형사] 게임산업법위반 항소심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3:33:17 +0900

피고인 A는 지방 공기업·공단 직원 신분으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운영하고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방 공기업·공단 직원 신분이었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되어 직업을 잃을 절박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양형부당: 피고인 A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신분 유지: 피고인 A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공기업·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고인 A가 직업을 잃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유리한 양형 사유 강조: 피고인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신분 상실'의 과중함 변론: 변호인은 "이 사건 형사재판결과가 피고인의 직업, 신분에 미칠 영향"을 재판부가 특별히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즉, 집행유예 선고로 인해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범행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피고인 A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고, 이에 따라 공기업·공단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며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 업무상배임 혐의

법률사무소법이 — Tue, 18 Nov 2025 11:45:26 +0900

도청 소속 공무원 피의자 A씨는 맡은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 결과 국가에 손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 수 차례 보도되었음은 물론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감찰까지 진행되었던 중대한 사안이었고, 피의자 A씨는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법률사무소 법이를 선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무 위배성 유무: 피의자 A씨의 직무 집행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배임의 고의성 유무: 피의자 A씨가 단순히 직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손해를 가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려는 **배임의 고의(범의)**를 가지고 직무를 처리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정책 판단의 영역: 피의자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무원의 합리적인 정책 판단 및 선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피의자 A씨의 행위가 직무상 배임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법리적으로 집중했습니다.

정책 판단 법리 적용: 피의자 A씨가 수행한 직무는 단순히 재산적 손익관계를 따진 것이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 가령 도청, 시청 등의 향후 정책, 지역민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고도의 정책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배임죄에 대하여 경영인의 합리적 경영판단의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판례법리입니다.

임무 위배 부정: 변호인은 피의자 A씨가 마련한 해결책이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합리적인 신념 하에 처리한 것이며, 실질적 또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고의성 결여 입증: 제3자에게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피의자 A씨가 사적인 목적이 아닌 직무 수행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하여 처리했음을 입증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법률사무소 법이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A씨의 직무 처리가 공무원으로서 정책적 판단 하에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었고,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임무 위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의자 A씨는 기소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수사 대응을 통해 피의자 A씨는 형사 기소를 면하고 직업상 신분과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공인중개사 자격 유지를 위한 벌금 감경

법률사무소법이 — Fri, 14 Feb 2025 17:58:12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임에도 매도를 의뢰한 중개의뢰인의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공인중개사법상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 내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을 상실할 위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도의적 책임감에서 비롯된 사실과 특별히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 및 생업과 가족관계를 양형사유로 피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벌금 250만원으로 감경이 됨으로써 공인중개사법의 결격사유인 벌금 300만원 미만의 판결이 확정되어 의뢰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무사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상해 피고인 유죄판결 파기 후 일부 무죄

법률사무소법이 — Tue, 11 Feb 2025 16:50:36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 2인과 말다툼 중 두 사람에게 모두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원심에서 피해자 2인에 대한 유죄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사건 당시 CCTV,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상 내용의 모순점과

원심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모순된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기계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함으로써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상해의 점이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스토킹처벌법 피고인의 공무원 자격 유지를 위한 벌금형으로 감경

법률사무소법이 — Tue, 11 Feb 2025 16:07:42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장 동료 여성인 피해자에게 수십 회 이상의 메시지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와

단체채팅방에 피해자를 곤란하게 하는 거짓 사실을 게시한 명예훼손 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지방공무원법(현재는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는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 측에 전달되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법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에서 벌금 800만원에 스토킹치료 40시간 판결로 감경에 성공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직을 무사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법률사무소법이 — Wed, 07 Feb 2024 16:58:56 +0900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각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다만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언, 가정에 무관심, 과다한 음주'를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오랜 기간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통화녹취록 등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이용되는데, 의뢰인에게 다소 불리한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많이 현출되었고,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산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알코올중독, 경제적 무능, 잦은 외박'이 주된 이혼 사유라고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어느 한쪽의 책임이라기 보다는 혼인 생활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의 책임이고, 그 책임의 정도는 상호 대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위자료 산정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재산분할비율에 대하여도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는 데 들인 비용과 노력 등을 과세증명자료 등을 증거자료로 주장ㆍ증명함으로써 그 분할비율이 50:50임을 주장하였고, 특히 의뢰인 단독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분 1/2을 이전하라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법정 감정절차에서 위 부동산 가액이 시가대비 낮게 산정된 점과 향후 부동산 가치가 폭증할 사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가액의 1/2를 지급하면 족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이혼은 성립,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은 가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정] 영업정치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

법률사무소법이 — Wed, 07 Feb 2024 15:39:01 +0900

본 사건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손님에게 커피와 마카롱 단품 1개를 주문 받았는데, 의뢰인과 카페 아르바이트생들은 미처 마카롱의 유통기한을 파악하여 교체하지 못하였고, 유통기한이 약 9일이 도과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를 손님에게 판매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주변 상권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경제적 타격이 막대하여 사실상 폐업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바, 이에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중단시킨 채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동시에 마카롱을 구매한 손님이 그 자리에서 마카롱의 유통기한이 도과하였음을 알았으면서도 포장비닐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만을 하고, 이를 취식하거나 의뢰인에게 이의를 하지 않아 의뢰인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손님의 항의 과정 내지 식품위생법 신고 과정이 통상적인 소비자와 다른 점을 당시 CCTV 사진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카페를 운영해온 지난 2년 동안 이 사건 처분 외에 식품위생법 등의 연유로 그 어떠한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영업정지처분이 있기 전에 두 차례에 걸쳐 불시에 실행된 관할 보건소 및 OO구청 소속 직원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때도 다른 어떠한 위법사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유통기한 도과 식품의 교체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였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진술서를 취합하였고,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학위 수료 사실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단순 착오로 일어난 사건임을 주변 사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여 이 사건 유통기한 도과 제품의 수량,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식품위생법 위반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의뢰인이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형량할 때 그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히 크기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OO구청이 그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했습니다.

행정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받았고, 종국적으로 이 사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민사] 공동소유 토지 위 건물의 부당이득금

법률사무소법이 — Wed, 07 Feb 2024 11:49:43 +0900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자관계이고, 의뢰인 1과 상대방은 형제 관계입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대지를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상대방은 의뢰인들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있는 주택 및 점포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각 2분의 1씩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데 있어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의뢰인들에게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장기간에 걸쳐 의뢰인들의 차임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들이 이 사건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결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은 의뢰인들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의뢰인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지소유자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위의 10년을 역산하여 부동산 전문 감정인에게 당해 기간 이 사건 대지의 차임 상당액을 감정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건물을 지분 소유 내지 단독 소유하여 온 기간과 의뢰인들의 구체적 시점별 각 대지 소유 지분을 특정함으로써, 이 사건 대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전부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용역비·지연손해금 청구

법률사무소법이 — Wed, 07 Feb 2024 10:54:19 +0900

의뢰인(원고)은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며, 상대방(피고)은 국내에 최초로 영리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병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의뢰인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개원일, 개원일 이후, 개설허가취득 등 각 시점별로 필요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를지급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컨설팅 업무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병원 건물이 준공 및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나, 개설허가주체인 OO도지사가 개설허가를 약 7개월 이상 지연시킨 사정을 계기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컨설팅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컨설팅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컨설팅 용역 계약으로 '개설허가취득일'과 같이 용역 대금을 지급받는 시점을 약정한 것이 법률상 불확정 기한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부담하는 컨설팅 용역의무는 의료기관 개설허가라는 결과 발생을 약속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자문의 제공하여야 할 수단채무이고,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병원 개설허가 지연이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의뢰인이 개설허가 지연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상대방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작성한 사업계획서, 실제 공급 인력, 녹취록, 언론보도, OO도청의 공문 등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서 용역의무 이행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의 용역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17억 원 상당 반소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민사] 건축 공사대금 반환

법률사무소법이 — Tue, 06 Feb 2024 17:49:10 +0900

의뢰인(피고, 반소원고)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상대방(원고, 반소피고)에게 빌라 신축 공사 계약을 20억 원에 도급하였습니다.

그런대 상대방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공사, 시공자재의 변경, 소음 등 주변상가로부터의 민원의 해결, 인접토지에 대한 보상 등의 사정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본소)에 대하여, 상대방 주장의 추가 공사비용 채권이 소송승계참가인에게 압류 및 추심되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은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된 3년간 전문감정인으로 하여금 약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공사 계약의 시방서, 도면, 자재, 시공법 등을 감정하게 한 후, 상대방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해내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특정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청구액을 모두 각하, 기각시키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부당하게 과다히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절도 무죄 판결 검사 항소

법률사무소법이 — Tue, 06 Feb 2024 10:30:06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근처 식당 흡연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휴대폰을 발견하였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이를 습득한 찰나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고객의 콜 요청을 접수받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발견한 후 곧바로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은 점, 피해자가 수차례 전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변경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항소)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생업으로 대리운전업에 종사하는 자였는바, 의뢰인이 휴대폰을 습득한 시간대가 밤 10시 경으로 대리운전 콜 요청 수가 폭증하는 시간대임을 주장하면서, 의뢰인 소속 대리운전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실제로 의뢰인이 전달받은 대리운전 콜의 시간과 횟수를 특정함으로써 곧바로 휴대폰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기가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여 절도의 고의(불법영득의사가)를 부인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야간에 낯선 차종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업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고, 따라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의뢰인이 이동 간에 탑승하는 전동킥보드 휴대주머니에 넣어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3회 의뢰인

법률사무소법이 — Mon, 05 Feb 2024 17:46:24 +0900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세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하급심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없는 점과 의뢰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업이 생계유지수단인 점,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사유로써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 하도급 공사 손해배상

Sendy — Thu, 01 Feb 2024 15:32:45 +0900

의뢰인(원고)과 상대방(피고)은 모두 정보 통신 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경기도 모 소재지 물류센터 현장'에 관한 하도급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중 일부 구역에 대한 정보 통신 공사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재하도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공사기간 중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완성하면서 불필요하게 또는 이중으로 공사대금을 지출함으로 인하여 4억 7천만 원 가량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를 특정한 후, 상대방이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공사를 이어 받아 완료한 점, 의뢰인이 공사를 완료하는데 지출한 비용 등을 계약서와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기화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원이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원에 해당함을 입증할 주체는 상대방이라는 입증책임의 법리를 강조하여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