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률사무소 법이, 이상정 전 경찰대학장 고문으로 영입

2024-10-02T15:16:47+09:00

법률사무소 법이(대표변호사 이영화·이형주)가 주수단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이상정(사진) 전 경찰대학 학장을 최근 형사·외사 법률고문으로 영입했다.

이 고문은 대륜고와 경찰대 법학과(1기)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찰청 마약수사과장, 서울마포경찰서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과 형사과장,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 경찰청 외사국장, 제주지방경찰청 청장 등을 역임했다.

2018년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대학 학장을 지냈으며, 퇴직 후 외사 전문가로서의 경험이 인정받아 주수단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임명됐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1384

"부자(父子)가 한마음 한뜻으로", 법률사무소 ‘법이(法利)’ 설립

2024-05-24T14:05:55+09:00

아버지인 이영화(62·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차남인 이형주(35·변호사시험6회) 변호사가 뜻을 모아 대구에 법률사무소 법이(法利)를 설립했다.

대구 심인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나온 이영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창원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33년간 창원지법 밀양지원 판사, 대구지법 판사,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 대구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대구지법 의료전담재판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 대전지방법원 민사항소부·파산단독·행정합의부 부장판사, 세종시·금산군 법원 판사 등을 두루 지냈다. 지난 2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해 변호사로서 새 출발했다.

이형주 변호사는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북대 로스쿨에서 2017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에서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부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 사무관, 법무법인 지상에서 근무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국방부 제4지역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지원변호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직자윤리위원, 대구광역시 남구청 마을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법이(法利)’는 의뢰인에게 법(法)이 쉽고(易) 이로운(利) 것이 되겠다는 뜻이다. 법이 관계자는 "풍부한 33년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와 패기 넘치고 감각적인 아들이 긴밀한 소통을 중심으로 함께 문제를 검토해 법률사무소의 이름처럼 고객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자(父子)가 한마음 한뜻으로", 법률사무소 ‘법이(法利)’ 설립 (lawtimes.co.kr)

아들·딸과 함께… ‘가족로펌’ 늘었다

2024-05-24T14:04:24+09:00

“우리끼리 힘 합치면 시너지 효과”
사위-며느리까지 ‘가족 로펌’ 합류
근무여건과 노하우 전수 장점

최근 ‘가족 로펌’이 늘어나고 있다. 부자·부녀 변호사는 기본이고 사위·며느리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수임과 협업을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다.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조 가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가족끼리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내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전관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는 ‘법조계 아빠 찬스’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사시 출신 父, 로스쿨 출신 子 한솥밥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의 가족 로펌의 대세는 사시 출신 아버지와 로스쿨 출신 자녀의 조합이다.

올해 2월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명예퇴직한 이영화(61·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최근 아들인 이형주(35·변호사시험 6회, 경북대 로스쿨 졸업) 변호사와 대구에 ‘법률사무소 법이’를 설립했다. 국제분쟁해결 전문 부티크 로펌인 ‘로제타 법률사무소’의 이영석(62·16기) 변호사와 이정민(36·3회) 변호사는 부녀지간이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도 자녀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의 대표적 가족 로펌은 ‘법무법인 한누리’가 꼽힌다. 대법관을 지낸 고(故) 김상원 변호사가 2000년 김·장 법률사무소를 나와 두 아들인 김주현(62·17기) 변호사, 김주영(59·18기) 변호사와 함께 문을 열었다. 가족 로펌의 원조격이다. 현재 소속 변 호사가 17명이고 투자자소송·기업지배구조쟁송·공정거래분야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며느리와 사위가 합류한 가족 로펌도 있다. 강원도 속초시에서 2012년 문을 연 ‘법무법인 서하’는 조동용(72·14기) 변호사가 아들 조근호(41·1회) 변호사, 며느리 김하늬(38·1회) 변호사와 함께 운영한다. 2016년 딸 조윤아(39·3회) 변호사도 합류해 가족 4명이 일한다. 올해 4월 기준 속초시 개업 변호사 15명 중 26.7%다.

정치법(선거·국회·정치자금법) 전문가로 알려진 황정근(63·15기) 변호사는 딸인 황수림(33·6회) 변호사, 사위인 최원재(35·6회) 변호사와 같이 2017년 ‘법무법인 소백’을 설립, 7년째 운영 중이다.

가족간 신뢰가 장점, ‘아빠 찬스’ 시선 부담

딸인 황수림 변호사는 “집에서도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가족 로펌이라 주인 의식과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가족 로펌의 장점은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음껏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웃음)”이라며 “딸 부부에게 믿고 맡길 수 있어 든든하지만 혹시 부담을 줄까봐 사무실 층도 달리하는 등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노하우를 전했다.

다만 가족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개척한 인맥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버지와 개업한 한 변호사는 “로스쿨 동기나 선후배와 개업한 변호사들에 비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소위 말하는 ‘블랙펌’이 아니라 노동착취가 없는 건 좋다”면서도 “아버지의 지인 사건을 주로 맡다보니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버지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임성근(60·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 변호사는 아들인 임재훈(34·8회) 변호사와, 문강배(64·16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는 딸인 문예현(37·7회)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다. 김진한(68·2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딸인 김경 외국변호사와 한솥밥을 먹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가족 로펌의 경우 아버지가 법관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가 많다”며 “판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양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보니 변호사인 자녀들에게 도제식 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내기 변호사가 좋은 환경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형 로펌과 법원, 검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며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은 냉혹한 법률 시장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에는 유서깊은 법률 명가 즐비

법률 선진국인 미국에는 아버지와 아들, 손자가 대를 이어 가족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하며 성장한 로펌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베이커 보츠(Baker Botts LLP)는 1840년 피터 바커와 그의 아들 허스턴이 미국 텍사스에 설립한 로펌이다. 이후 합병과 확장을 통해 미국과 해외에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맥과이어 우드(McGuireWoods LL P)는 1834년 알프레드 맥과 그의 아들 버그리 맥이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설립한 로펌이다.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 등도 가족 이름을 딴 로펌이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법률 명가’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변호사 일을 가업(家業)으로 이어가는 사례가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들·딸과 함께… ‘가족로펌’ 늘었다 (lawtimes.co.kr)

종업원 '퇴직금 포기'-자영업자 '4대 보험료 대납'…상호 불리

2023-12-21T18:30:16+09:00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퇴직금을 포기하면 4대 보험료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겠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종업원이 흔히 맺는 이런 계약은 결국 모두에게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끼칠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전문가들은 "약자들 사이의 꼼수약정이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생계에 쪼들리던 A(서울 광진구)씨는 2007년 살던 동네 인근의 한 식당에서 홀서빙 일을 시작했다.

그는 식당 주인 B씨가 내민 근로계약서에 무심결에 서명 날인했다.

이 계약서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대신 B씨는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며, A씨가 내야 할 보험료까지 대납해 주겠다고 했다.

10여년이 지난 2018년 A씨는 식당일을 그만뒀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B씨는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퇴직금을 주지 못한다고 버텼다.

결국 A씨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낸 이후에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포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굳어있기 때문에 굳이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이번에는 B씨가 억울함을 느꼈다. 4대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자신이 대신 납부했건만, 약정과 달리 퇴직금을 다 줘야했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이 대납한 4대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62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졸지에 거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한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강동훈 판사는 “만약 A씨가 B씨의 대납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면,

퇴직금 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어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가 없어지는 것”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이형주 법무관은 "영세 자영업자인 B씨와 영세민인 종업원 A씨는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대납을 둘러싼 쟁송으로 시간과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적 약자간 이런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손해를 보는 만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판결 내용 몰라 항소도 못 해요"…소액사건 판결문 없거나 달랑 한 줄

2023-12-21T18:23:14+09:00

【 앵커멘트 】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사건은 통상 30분가량 짧게 진행되는 이른바 소액 법정에서 별도로 판결을 내리는데, 패소하고도 96%는 항소를 포기한다고 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문이 강제가 아니다보니 아예 판결문이 없거나 있어도 달랑 한 줄, '패소'라고만 돼 있어 소송에서 진 이유를 모르니 당연히 항소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길기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2년 전 가게를 접게 된 이정화 씨는 당시 건물주에게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에 흠집을 냈다며 보증금에서 3백만 원 정도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자신이 하지 않았단 증거 등을 준비하며 소송에 전념했지만, 2년 뒤 받은 판결문은 단 1장이었습니다. 원고 패소, 이유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정화 / 소액사건 원고 - "내가 서류 준비를 잘못했을까? 그쪽(상대방)에서 내준 서류가 더 타당성이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상을 하라는 거잖아요. (앞으로) 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유가 없거나 간단한 소액사건 판결문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현행법상 소액사건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재판을 하자는 취지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진 이유를 모르니 향후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 스탠딩 : 길기범 / 기자 -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하는 경우가 80%에 달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소액사건 항소율은 4%대로 다른 민사사건의 5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 인터뷰 : 이형주 / 변호사 - "(소액이라)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니까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을 잘 모르는 일반 당사자들로서는 항소심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 이처럼 깜깜이 판결이 나오는 건, 법원 인력대비 소액사건 건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액사건 전담 판사는 1년에 약 4천 건 이상을 담당하는데, 1명의 법관이 한 사건에 할애하는 시간은 평균 30분에 불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소액사건이) 전체 재판의 70%가 넘는데, 대부분 판결이유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이에 법원은 소액사건 전담 법관을 정원 외로 선발하거나, 체크식 판결문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체크식 판결문은 사건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필요 서류를 표준화해 법관의 업무 과중을 막는 대신 판결이유도 명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판사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